대북 제재 수위 어디까지…고심 깊은 정부
[앵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은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단은 엄격한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남북 교류·협력 곳곳에서 제재 예외가 필요한 상황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정부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남북 군 통신선을 복구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광케이블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달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강산 면회소 운영을 위한 발전기 가동과 행사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안별로 미국 정부, 또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제한적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