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 북한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꾸준히 추적해 왔는데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과 대북제재로 인해 농사에 필요한 연료와 농기자재 반입이 중단되는 바람에 식량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식량, 외화, 에너지난 등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을 겪으면서 식량 증산을 위해 농지 확보와 수로공사를 했다”며 “2000년대 이후엔 꾸준히 식량 생산이 늘었지만 지난해 급감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경제구조가 바뀌자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면서 기존 국가가 일률적으로 배급하던 제도를 바꾸어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채산제는 국가에서 관여해 왔던 생산과 처분, 운영권을 생산단위(기업소, 공장, 농장)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