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8일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 특별강연서 문재인 대통령 중재역 강조
이 전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가 주관한 ‘4·27 1주년 성과와 의미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추진전략’을 주제로 마련한 특별강연에서 “북한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아무리 강화한다해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중재력을 마련하는데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2월말 베트남)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대 경제제재 완화’ 전략에서 ‘비핵화 대 체제 안전보장’ 전략으로 바꾸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노출했고, 미국이 이를 약점 삼아 북한을 옥죄려하자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하던 전략을 수정해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