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
-한반도평화포럼 1월 월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두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상응 조치의 일부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이같은 상황 인식 하에 24일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을 주제로 1월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우선 금강산 관광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미국 단독 대북 제재가 금강산 관광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금강산 관광이 대북 제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