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사진)는 15일 “논란이 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항목에 ‘종교인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개신교계의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종교인 과세의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김 총무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소득은 근로세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보수교단도 참여하게 하려면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만들어 종교의 자발성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교계 길들이기’의 기억과 맞물린 복잡한 사안이지만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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