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

1. 북한은 지원제한 및 감소로 인해 농업 생산량과 상업적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6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국제사회의 긴급한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동농장 농민가구는 30% 가량 되고 나머지 70%는 배급제에 의존하는 가구이다. 협동농장 농민들은 하루 600g의 식량을 분배받으며(1년치를 한번에) 20-30평의 텃밭을 경작한다. 공무, 국방, 의무적 사회안전활동 관련 일꾼들, 광산 및 채석장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들은 700g,을 배급받는다. 이론적으로 식량배급 수급자들은 1인당 하루 평균 573g(1년 209Kg)을 받게 되지만 2010/11년의 배급량 규모는 386g으로 계획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은 동일한 배급을 받게 되어 있지만 재배지 특성 및 운송 등의 이유로 동일하게 배급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5-7월의 춘궁기에 접어들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배급소의 필요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업적 식량수입,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조기 수확 등 모든 방안이 동원돼야만 한다. 또한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160,000톤도 즉시 수입해야 한다. 또 지금부터 9월 사이 양자 및 다자기구를 통해 약 678,000톤의 식량을 지원받아야 한다.

대다수의 가정이 탄수화물 섭취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단백질과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특히 부족했다. 122가구를 방문하여 인터뷰하며 하루 섭취한 음식물 종류와 영양소에 따라 점수를 매겨 기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본 결과 겨우 4%의 가정이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77%의 가정은 음식섭취가 취약하였고 나머지 19%는 중간그룹에 속하였다. 배급제에 의존하는 가정일 수록 협동농장 가정에 비해 섭취하는 식품의 질이 낮았다.

식량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식사량(75%), 식사횟수(50%)를 줄이거나 텃밭경작이나 가축사육을 하는 협동농장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다(최근 6개월간 60% 이상). 그러나 협동농장의 가정들이 친척을 도울 수 있는 역량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최근 1주일 사이에는 겨우 20% 정도만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식량부족을 이유로 야생식품을 채취하는 가정도 62% 이상 되었다. 야생식품 채취는 4-6월, 해조류는 6-8월이 최적기이다. 야생식품의 상황은 지난 몇 년에 비하여 별로 나쁘지 않으나 이전에는 약용으로 채취하던 약초를 곡물과 섞어 대체식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 식량 부족상황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어린이와 임신 및 수유모, 노인, 부양가족이 많은 대가족, 만성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주민(특히 결핵), 장애우들이다.

산모와 아기의 영양결핍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가임기 여성들은 빈혈에 시달리고 있으며 만성영양장애와 저체중을 겪는 어린이들의 비율도 매우 높다. 만성영양장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영양부족현상과 제한된 에너지의 섭취, 식품의 다양성 부족, 지령의 재발과 만성병의 결과이다. 그동안의 조사를 보면 이전에 비하여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만성영양장애 32%, 저체중 18%, 급성영양장애가 5%를 보이며 주의를 요하고 있다. 가임기 여성(15-49세) 4분의 1도 영양부족상태를 보이고 있다. 만성영양장애는 도별로 22-45%까지 보이고 있는데 량강도,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부고, 강원도 순이다.

방문기간 중 유아원에 있는 5세 이하 어린이 272명의 중상박 팔뚝 둘레 측정을 통해 영양부족상태를 확인하였다. 육아원은 사회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고아들을 보살피는 곳인데 비위생적인 환경과 물공급이 부족하여 피부병이 흔히 발생했다. 저체중출생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임산부의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다. 어린이들과 임산부, 수유부가 포함된 최대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WFP의 영양강화식품과 유니세프의 복합미량영양보조제 및 미량영양보조가루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외 극한의 추위로 인해 급성호흡기질환 감염, 설사 및 영양실조 사레들이 보고되었다. 섬유질이 많은 야생식품의 섭취로 소화불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3. 조사단은 총 297,000톤의 곡물과 137,000톤의 영양강화 식품 등을 610만 명의 취약계층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량강도, 자강도, 함경도, 강원도 등 북부와 동부지역의 식량부족은 이지역 어린이들의 저체중 비율이 WHO의 기준인 20%를 넘어서게 했다.평양시는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낮아 식량안전상태가 가장 우수했다. 취약계층 인구수는 약 610만 명으로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독거노인, 비루양률이 높은 가정, 장기적인 질병환자, 장애우들이다. 이들은 노동을 하지도 못하고 야생식품을 채취하지도 못한다. 610만 명 중 403만 명은 식품조달의 안정성이 가장 낮은 북부와 동부의 다섯 개 지역에 거주한다. 약 10만 정도의 또다른 취약계층이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고아(12,000명), 결핵환자(52,000명), 장애인(22,000명), 소아과 병동 환자(14,000명) 등이다.

4. 가장 우선적인 지원대상은 식량사정이 가장 좋지 않은 북부와 동부지역의 5개 도 지역주민들이고 다른 도 지역의 식량이 부족한 군에 거주하는 이들도 대상이다.

식량이 여유있는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식량이동이 있지만 운반수단의 미흡으로 종종 지연된다. 식량이 부족한 지역은 북한 북부와 동부지역이다. 넉넉한 식량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재분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넉넉한 지역도 다시 부족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5. 북한은 현재 하루 381g의 쌀과 옥수수를 배급하고 있는데 이는 겨우 1,314Kcal의 열령에 지나지 안아 하루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의 약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북한의 1인당 연간 식량 소비량은 174Kg인데 168Kg의 곡물과 6 Kg의 콩 등으로 구성된다. 이런 소비량이면 1인당 하루 1,640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정한 하루평균 필요열량인 2,450Kcal의 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10년 작황보고서에 따르면 2주일 분의 식량 필요량을 비축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략적 식량 비축량이 존재하는 것은 북한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양에 대한 정보는 통보받지 못하였다.

6. 2010-11년 북한의 총 식량 생산량은 약 4,252,000톤에 그치며 이는 이전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보다 232,000톤 감소한 것이다.

886,000톤이라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급량으로 환산하면 3.68개월분에 해당한다. 만일 식량부족분이 상업적 수입이나 식량지원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1인당 연간 식량소비량은 174Kg에서 138Kg으로 줄어들 것이다.

7. 냉해와 수해 등으로 감자, 봄보리, 배추 등의 수확이 크게 줄었다.

2010년 가을 황해남도, 평양, 평안남도 지역의 강우량이 장기 평균강우량에 비해 78-277% 많았다. 겨울은 평균기온보다 2도 낮았고 2011년 1월의 경우 평안남북도, 황해북도의 기온은 5도 이상 낮았다. 그래서 겨울밀, 감자(씨감자 포함), 채소 등의 수확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감자의 경우에는 계획의 40%, 채소는 57%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8.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유가상승, 한국과의 불편한 정치관계, 수출감소로 인한 외환부족, 북한통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북한은 곡물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작황보고서에서 산출한 곡물수입량 325,000톤보다 125,000톤 감소한 200,000톤을 수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0/11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수입필요량은 1,086,000톤으로 2010년 작황보고서 추산치보다 219,000톤 많다. 예상되는 상업적 수입량을 감안할 때 현재 예상되는 식량 부족량은 886,000톤으로 북한의 전체 식량소비 필요량의 21%에 해당한다. 이 추산치는 2011년 작황보고서에서보다 344,000톤이 많은 것이다.

북한은 지난 5년간 쌀, 옥수수, 밀가루, 콩을 주로 수입했다. 쌀을 선호하지만 국제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곡물인 옥수수를 주로 수입했다.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 역시 자국의 농업 보호 등을 이유로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어 북한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식량지원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나 현재는 정치적인 이유로 관계가 경색되어 지원은 미미했다. 한국과 미국의 식량지원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2009-10년에 미화 1억 1,700만 달러를 들어 282,000톤의 곡물을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도 수입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북한은 20억 달러를 수출하고 30억 달러 이상 수입한다. 무역적자는 2003년 9억 8,3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15억 3,0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충분한 양의 식량을 수입할 수는 없다.

북한 원화의 공식 환율은 1달려=100원이지만 실제로는 1달러=3,000원에 이른다. 화폐개혁은 주민들의 구매력보다 시장의 물자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로 생게를 유지하는 북한 배급체제의 특성상 배급이 끊겨도 암시장에서 곡물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물물교환 방식으로는 식량위기의 충격을 2-3주 이상 흡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9.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산모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및 영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며 병원, 탁아소, 소학교, 유아원, 고아원 등에 식수 공급 및 위생 개선이 필요하다.

5-7월의 춘궁기가 시작되면 배급량이 감소하고 기타 공공보건 문제로 인해 결핵과 같은 전염병과 영양실조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5세 이하의 영유아들과 임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영양상태가 매우 위험하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 급성영양실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간정도의 영양실조를 겪는 어린이들의 경우 매우 심각한 정도로 옮겨가게 되며 생존가능성 및 건강한 성장이 위협받게 된다. 이에 최소한의 보건 및 영양조치를 위해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복합미량영양보조제 공급, 유아원의 6-24개월 어린이들의 영양보충을 위한 미량영양보조가루 공급, 치료목적의 식량비축, 설사 에방과 치료를 위한 저농도 오스모몰 경구용 치료제(ORS)와 아연캡슐 공급을 취해야 한다.

10.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에 대처하는 조치와 곡물 저장 및 건조 등을 포함하는 농업분야의 개입이 필요하다.

북한 농업의 특성상 가축을 이용한 경작을 하기 때문에 구제역은 농업생산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또 새끼 돼지의 사망률(80%)이 높아지면 육류생산이 줄어들고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에 구제역 발생지역 지도를 통한 구제역 감시, 전염되지 않은 농장의 보호,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개선, 바이러스 유형 판별을 위한 샘플링, 적절한 백신의 전략적 사용 등을 위한 단계별 긴급대응계획 실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Ⅱ. 권고 및 대응방안

1. 총 297,000톤의 곡물을 취약게층 610만 명에게 5개월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강원도 전 지역에서 취약계층 4,029,000명에게 195,700톤의 곡물을 제공한다.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등 식량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도의 식량부족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971,000명에게 95,900톤의 곡물을 지원한다. 기타 취약계층 100,000명에게 5,800톤의 곡물을 지원한다. 이는 임신이나 수유중인 여성, 노인에게 1인당 하루 400g, 5-16세의 어린이들에게 300g,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200g을 배급할 수 있는 양으로 물론 1일 에너지 필요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로 최소 권장량에 지나지 않는다.

2. 총 610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5개월간 137,00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영양실조 비율이 높은 5개도의 전 지역에서 취약계층 4,029,000명에게 90,70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한다. 보다 나은 4개 도의 취약계층 1,971,000명에게 44,300톤의 곡물을 제공한다. 기타 취약계층 10만 명에게 2,300톤의 곡물을 지원한다.

3. 대응방안들

임신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산모와 어린이의 영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가 균형을 이룬 혼합식품을 임신 및 수유기간(출산 후 1,000일) 동안 제공해야 한다. 이는 식량공급소나 협동농장 내의 자체 식량공급소를 통해 배급한다.

5세 미만(생후 6개월-5년) 어린이들에게 가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가 균형을 이루고 단백질이 풍부한 혼합식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기관, 돌보는 조부모와 친척들을 통해 배급한다.

초등학생과 증등학생에게는 영양성분이 강화된 비스킷을 제공한다.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을 위하여 곡물과 혼합식품이 제공되어야 하며 소아병동과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위하여는 회복을 위한 영양소를 지원하고 함께 머무르고 있는 부모와 간병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노인층 대가족, 노동능력이 약하되거나 제한된 이들을 위해서는 곡물과 혼합식품 등의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

겨울 혹한으로 종자보존이 어려웠다. 파종을 위한 식량지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파종용 씨감자와의 교환형태로 제공한다.

콩 제품 바우처를 통해 단백질과 식용유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영 상점을 통해 콩 제품을 유통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적 배급을 진행할 수 있다.

4. 영양 및 보건 분야에서의 개입

유아원, 탁아소, 리 단위의 지방진료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통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영양실조 상태의 어린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게 한다.

모든 병원이 적기에 영양실조를 치료할 수 있도록 영양강화식품을 공급한다.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고 비누사용, 위생관념을 제고한다. 또한 모유 수유부들에게 적절한 보충식이 지닌 이점에 대해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생후 6-24개월 어린이들에게 60봉지의 영양보충제를 3회씩 반복투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전국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 복합형 다량영양소 보충제를 계속 공급한다.

모든 탁아소와 열악한 유아원, 병원, 지방보건소에 식수 공곱 및 위생상황 개선을 실시한다.

설사에방과 관리용으로 저농도 오스모몰과 아연정제를 지역병원에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의 교육을 확대 강화한다.

식량 및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는 모든 군 지역에 감독과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입

구제역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훈련과 자재, 인프라, 백신 지원과 모니터링, 보고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어도 100만 달러의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

씨감자 저장을 개선하여 혹한기 손실률이 70%에 달하는 것을 방지한다. 씨감자 저장소 보급이 확산되어야 한다.

곡물건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 이상의 곡물이 수분을 포함한 채 운반되어 상태가 나빠지고 손실된다. 공기가 순환되는 곡물창고를 건설해야 한다.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를 위해 두류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콩과 완두콩, 이집트콩, 기타 콩류 및 편두 등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단기적 수입을 늘려야 한다.

탄수화물 섭취에만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가정에 생선은 단백질과 더불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물고기 생산시설을 갖춘 협동농장들이 획기적으로 양식장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개별가구의 텃밭은 많은 양의 채소와 두류, 대체곡물을 생산하고 있다. 텃밭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질 좋은 종자와 비닐박막, 비료, 농약, 기술훈련 등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수확 후 손실량을 조사한다.

비료와 비닐박막, 생산성이 높은 곡물 및 채소류 종자의 공급 등 농업용투입물을 증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