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해마다 1월 1일이면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한다. 신년공동사설은 조선노동당보 노동신문, 인민군보 조선인민군, 청년보 청년전위 등 대표적 언론매체가 공동으로 싣는 사설로 북한이 한 해 동안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이 담겨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원래는 최고지도자가 육성으로 낭송하는 신년사였는데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기에는 신년사 대신 신년사설로 대체되었었다. 그런데 올해 2013년 신년사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육성으로 낭송된 신년사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이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해마다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면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회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즉시 이 사설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의 정세를 전망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올해에도 1월 3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이 두 단체가 주최하는‘2013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날의 라운드테이블은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의 인사말과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열렸고 두 명의 발표자와 세 명의 패널이 발표에 참여하였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발표 1 ‘2013년도 북한의 신년사와 대내외 정책 전망’,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2013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임수호(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패널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정철(숭실대학교 교수)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소개하고자 한다.

 

박형중 :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대내외 정책기조는 전형적인 ‘완충기’ 기조를 반영한다. 완충기는 동원적 국면인 ‘대고조기’를 마치면서 나타나는 온건노선국면이다. 그동안 북한의 정책은 대고조기와 완충기의 반복적 지속으로 나타났다. 대고조기에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동원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에 몰두하지만 자원고갈, 인력피로 등의 붕괴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완충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인민생활을 중시하고 개혁적 동향이 두드러진다. 북한은 작년에 창전거리 살림집 10만호 건설, 희천발전소 건설, 영생사업 기념물 건설 등의 거대 프로젝트를 마치고 올해에 완충기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완충기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2013년에 나타날 것으로 추측되는데 정치분야는 대체로 온건할 것이며 경제분야는 동원이 아닌 생산의 정상화를 지향할 것이다. 전통적 계획경제의 틀 속에 머물 것이므로 한국의 관찰자들이 원하는 개혁의 동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부의 거센 적대적 외교압력에 노출될 것이지만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온건한 시그널로부터2013년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기조가 전체적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언제라도 돌변하여 대고조기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임수호 : 올해 신년사의 키워드는 ‘창조와 변혁’으로 사상, 노력,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중심고리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즉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는 말이다. 이런 기조의 변화는 자신감에 기인한다. 권력승계는 무리 없이 조기에 완료되었고 인공위성 발사는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조해온 선군정치(先軍政治)는 퇴조하고 있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강화되는 가운데 군은 전투력 강화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있다. 반면 경제강국에 대한 강조는 강화되고 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올해의 구호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의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도 정치-경제-군사에서 경제-정치-군사로 복귀하였다.

대륙간탄도탄의 개발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비배치 핵전력 수준에서 핵능력을 동결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잉여자원은 전향적인 경제개혁 조치에 투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경공업/농업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자립경제 및 중화학공업에 대한 강조가 다시 등장하여 올해 경제우선순위를 석탄/금속/전력/철도운수/농업/경공업으로 재배치하였다. 여기에 작년에 실시하였던 독립채산제 등의 시범조치를 확대실시하기로 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부터 일부 공장/농장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자율성 확대, 협동농장 분조 규모 축소 및 분조 생산물 자율처분권 확대 등 인센티브 확대조치를 시범실시 해왔다.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을 일반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계획과 시장공존이라는 김정일 시대의 노선과 김정은 노선의 이중전략하에서 경제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대남정책은 박근혜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지켜보자는 관망세로 보인다. 그저 간접적 대화의지만 보인채 회담을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대외관게에 있어서도 역시 관망세로 보인다. 핵문제, 평화체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원칙적 입장만 표명하였다. 제2기로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중관계는 다소 퇴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중관계를 의미하는 친선은 자주/평화/친선의 순서로 재조정되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위성발사, 핵실험을 하는데 중국은 개입하지 말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반대하더라도‘갈 길은 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조동호 : 완충기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확립하는 시기로 봐야 한다. 한국의 관점이 아니라 북한의 전략가 관점에서 현상황을 봐야 한다.권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주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며 이는 당연히 경제적 조처로 나타나게 된다. 2013년은 경제의 해로 선포하였고 경제적 관점에서 대남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조명해야 한다. 김정은 스타일의 선경(先經)정치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 대안은 외부 자본 유치가 관건인데 증산 등의 효율성만 강조하다가 끝났다. 그리고 경제개선의 착시현상을 유도하는 구절들도 눈에 띈다. 구체적 예시는 없이 추상적 구호만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의 경제개발에서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고 이를 인지하기 때문에 남측 당선자에 대한 비판과 폄훼, 핵무기 발언 등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설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고 한국은 이에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정철 : 이번 것은 신년사설이 아니라 신년사이기 때문에 중요도와 추상성이 동시에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기에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추상적이고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박형중의 완충기론 발제는 북의 개혁개방 의지를 무시하는 느낌이다. 남의 변화로 북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햇볕정책, 북의 변화가 있어야 남도 변화한다는 이명박 정책 모두 실패하였고 이제는 남과 북이 동시에 변해야 한다는 시점에 도달했다.

북의 경제시스템에 변화가 있으며 이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 불능국가라고 낙인찍어서는 안 되며 신년사를 수사적 표현으로만 봐도 안 된다. 북한의 관점이 과학, 우주, 경제 등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원을 담보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진력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봐야 한다. 6.28, 12.1 등 경제개선 관리조치에도 분명 변화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작년 북한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플러스 성장을 이뤘다. 중-일 갈등, 한-미 관계에서 북의 도발로 이익을 얻는 것이 누구인지 이해타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설은 긍정적이다. 또 북한이 김일성 민족-김정일 애국주의, 동아시아 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분명 달라진 관점이다. 한국이 북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동아시아적 관점에 반응할 좋은 기회이며 북을 세게 무대로 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회이다.

 

이기동 : 이번 사설은 지도자의 의중이 담긴 의미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한가로이 휴식기를 가질 수 있는 상항이 아니다. 완충기론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공위성 성공의 흐름을 좀더 끌어가는 것이 이로운 것은 자명하다. 2012년(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에 대한 부담감이 인공위성 발사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동원체제로 갈 듯하다. 과학혁명과 인민생활 향상의 주제가 결합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 70년대 풍의 70일 전투 구호가 다시 등장했다. 이후 북한은 성공의 여세를 좀 더 몰아갈 것이다.

창조와 변혁의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만의 어떤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우주정복과 인공위성 발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었고 이를 실행했다. 그렇다면 이후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갈 행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인민생활 향상이다.

선군과 선경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 게다가 당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북한은 5년 전과는 다르다. 남북관계, 국제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감이 있다. 그동안의 손실을 복구하고자 하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파이를 키우는 전술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순순히 대화의 무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세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