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은 2013년 4월 24일(수) 오후 4시 태복빌딩 어린이어깨동무 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기 - 시민사회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이기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사회와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새 정부 출범기 한반도 평화 :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를 진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 개념의 반쪽 당사자에 해당하는 북한에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며 아쉬움을 표하였고 7월 27일 정전협정일(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까지는 북한의 압박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 개성공단 잠정폐쇄와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개성공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폐쇄한 것은 지도력이 변화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명실상부한 리더쉽이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주는 예로 지적하며 남북관계 리스크를 해소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북한 내부 역시 전쟁위기 등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외부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이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개인숙박업이나 야간 상인 등이 등장하였고 외국어 강습 유행 풍조에 따라 중국과 남한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정세를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원산관광특구, 갈마공항 등을 건설하고 평양 부근에 사과농장과 축산업 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민심을 선동하고 있으며 2호 전략미(군량미)를 방출하여 배급제를 정상화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 식량조달을 위해 몽골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7월까지는 북의 압박카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카드에 대해 한국정부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남한이 주도할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8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남북관계를 전개할 것도 지적하였습니다. 어쨌든 금년 하반기까지는 남북관게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는 미래를 예측할 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지도자의 선택, 특히 남한 지도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우영 교수는 지난 시절 사회문화교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인식을 높여주었지만 남북한 당국의 경직된 태도와 정치적 힘이 사회적 힘을 압도하는 틀을 통해 문화적 이질감도 확인하는 게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남한이 단호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양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방향(국내 애견관련 학과가 30여개 인데 통일관련 학과는 고려대와 동국대 두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분단 및 냉전문화를 극복함과 동시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 이 교수는 김정은 시대 남북사회문화 교류를 전망하면서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사업의 경우 최소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인도적 지원 발전을 위해 정확한 인식과 철학을 갖고 지난 시절의 목표와 운동, 지향점에 대해 성찰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안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으로 남북한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사회문화교류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잘 준비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발표에 이어 강영식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토론을 통해 지난 15년 동안 북한인도지원사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강 위원장은 특히 5.24조치가 해제되어야 할 것이며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통일부가 간섭하지 말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신뢰프로세스가 정부 차원의 제안이라면 시민사회단체의 교류는 민간차원의 제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자로 나선 고경빈 남북교류지원협회 회장은 북해보유로 인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가 후퇴할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평화통일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최근의 사태에 직면하여 한반도 평화의 조건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남한은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하였고 북한은 핵무기로 평화를 담보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양안관계)가 한반도에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남북 간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한계를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양안관계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합의할 수 없는 것을 합의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공정성이 전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지난 1996년에 1차 대북지원을 시작으로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어깨동무소아병동,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콩우유공장동, 장교리 인민병원, 장교리 룡교리 콩우유공장,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 등을 준공하는 등 어린이 의료지원과 긴급구호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날 워크숍 이후에는 여러 북한인도지원단체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윤옥 사무총장이 이임하고 최혜경 신임 사무총장이 취임하는 이취임식을 열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