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의 심사가 여전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 자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민간단체들의 지원물품을 선별적으로 받고 있어서다.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의 배경에 대해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된 독일 통일 모델을 남측이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뜩이나 남북 관계가 답답한데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발목이 잡혀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풀기 위한 학술회의가 지난 10일 한반도포럼(회장 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주최로 열렸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백영철 회장은 “정부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민간에 자율성을 맡겨 지원과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실천하기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도적 지원”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예측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독일의 (진보 정권인) 슈뢰더 정부가 노동개혁을 이뤄 오늘날 독일이 유럽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듯이 보수 정권이 남북 문제에 과감한 물꼬를 터주고 야당이 노동 개혁 등에 앞장서는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