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 국호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린 '진보와 보수, 대북식량지원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올봄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식량안보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식량기구(WFP) 북한사무소장 클라우디아 폰 뢰흘씨가 주제발제를 하여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토론회장이 약 60~70여명으로 꽉 차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조동호 이대 북한학 교수는 북한의 식량상황 실태,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한가, 만약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클라우디아 폰 뢰흘 사무소장은 우선 '북한 주민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 당국의 작황조사에 따르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100만 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조사내용에 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식량난과 일련의 식량쇼크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특히 춘궁기 식량이 될 보리가 지난 겨울의 한파로 제대로 자라지 않아 수확하지 못하고 그냥 베어버릴 참혹한 상황이 예상된다. 거기에 수출소득이 감소하고 국제식량가격이 급상승하여 610만 명의 취약계층이 발생하였고 이들에게 시급히 식량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 대해 '그동안의 조사 중 가장 포괄적인 조사였다. 북한 당국이 유례없는 수준의 접근을 허용해 식량부족지역과 잉여지역, 개인가정, 식량분배소 등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모든 정보와 분석의 집합체이다. 식량기구의 요청은 북한 모든 지역의 모든 인원지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히 취약한 계층에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겨냥한 영양식품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 주민이 처한 장기적 저영양 상태, 장기적 피해의 규모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었다. 그것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혹은 지원 제공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들의 장기적 영양저하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온두라스에서 경험하고 산출한 수치를 통해 추산한 것이다. 모니터링이 항상 문제가 됐었다. 이번에 식량기구는 북한당국과 동의서를 체결하였고 북한 당국은 동의서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동의서내용은 북한 내 여섯 개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요원배치할 것, 상주인원을 최대 59명까지 허용할 것, 기타 인원을 배치할 수 있을 것, 식량기구에서 지원하는 식량을 저장한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며 군 단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속할 것, 실사 일정에 관한 사전통보를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전에는 1주일전에 통보하도록 함), 식량기구가 요청하는 임의의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의 가격에 대한 조사를 허용할 것 등의 전향적인 조건들이 명시돼 있다. 식량기구는 북한 식량지원을 위해 기부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자채널을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다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의 책무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북한 내 취약계층의 증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않다. 하루 20센트 미만으로 영유아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발제하였습니다.

 

뢰흘 사무소장 외에 두 명의 한국 교수가 발제를 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의 발제자로 나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식량지원이 북한의 개방을 통한 대남의존도 증가, 대남 적개심 완화, 남당국의협상력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식량지원이 북한 시장의 식량 가격 안정 및 하락을 불러올 것이며 식량지원 분배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보수진영에서 공격해온 퍼주기 논란에 대해 '너무 많이 퍼준다고 비판하였으나 환율 변동 등의 차이에 의한 경우가 있어 오해가 있었다. 또 퍼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남북간 가치선호도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량지원의 댓가로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의 상호주의는 양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모니터링과 식량의 군사용 전용 문제에 관한 보수권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때 북한이 모니터링 허용 수준을 넓혀갔다. 식량지원 과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것이효과적이다. 퍼주기 논쟁의 근저에는 대북대결주의가 깔려 있다. 퍼주기가 문제라면 잘 주면 된다'고 발제했습니다.

 

부수진영 측 발제자로 나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는 뢰흘의 발제와 식량계획의 보고서에 관해 '식량계획의 위상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번 조사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다. 제3자가 좀더 포함되었다면 객관성 유지가 가능했으리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 조사내용은 북한의 의도대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만 보여준 조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확량 감소에 관한 통계도 과장됐다. 북식량난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기보다는 보통 국가에서 겪는 수준이다. 식량계획의 조사는 북한 내부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 있다. 북한의 수출감소로 구매력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10만 톤 정도면 충분히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고 3억 달러면 된다. 3억 달러가 없어서 식량수입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시장도 없고 배급도 안되는 지역에만 식량지원을 하면 되고 10만 톤이면 충분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북한당국에게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대량의 식량이 일시에 들어가면 시장을 죽일 수 있기에 그런 방식은 안된다. 민간차원의 소량 지원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되 국가차원의 지원은 적절치않다. 국가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압력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조옥재 평화재단평화연구원 연구원,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대표 등이 발제의 내용에 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토론회를 마치며 조동호 좌장은 '결론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과 모니터링 문제, 즉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