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월례토론회 "남북관계 개선 국면, 민간교류 어떻게 재개하나"
4월 남북 정상회담에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2018년이 시작된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았지만 한반도는 전쟁에서 평화로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 간 접촉과 회담이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는 재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민간의 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남북관계 개선 국면, 민간교류 어떻게 재개하나'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3월 월례토론회의 발표를 맡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남북 당국 간 민간 교류에 대한 제도적인 합의가 없이 몇 개 단체가 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여 년 동안 민간 차원의 교류가 정부에 의해 사실상 막혀버렸고, 이로 인해 민간 교류 생태계가 사실상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했고 이에 따른 민-관 갈등이 심화됐다. 소위 '질서있는 교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접촉을 범죄시했다. 인도적 대북 지원도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프레임이었다"며 "6.15 남측 위원회에 2016년 한 해 1억 원의 과태료를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강 사무총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쪽도 남쪽 민간 단체를 상대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한국 정부로부터 전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쪽 입장에서는 예측성과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7~8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북쪽에도 남쪽 민간단체를 상대할 기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