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성명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즉각 재개되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출발하는 2017년 국내 55개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정부에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북민협>은  “인도적 대북지원만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라는 정부의 원칙이 현재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즉각 실천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또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한반도에서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대북제재가 북한을 다시금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은 고사하고 작은 태도 변화조차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에 대한 여러 논란은 차치하고, <북민협>은 대북제재 국면이라는 이유로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전체를 막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유엔 결의안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인도적 대북지원만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본 원칙과도 어긋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북민협>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질 수 있

기를 바라며, 인도주의 정신에 따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민협>은 2017년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그 밑바탕을 민간이 주도하는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이 받쳐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년간 민간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 특히 아동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과 북의 접촉면을 넓히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되며 지난 몇 년은 그야말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적 대북지원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중단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고, 더불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 우리는 안팎으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며 평화로운 한반도의 기초를 다지는 일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올 해, <북민협>은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 인도적 대북지원을 정상화하고, 남북 교류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7년 1월 23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