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소식

이제 국방비를 시민에게...한국판 '총과 버터' 논쟁

by 함께 나누는 세상 posted Jan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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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 그리고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5성 장군 출신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편집자협회 회원들 앞에서 역설한 말이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의 미국의 현실을 아이젠하워가 보면 아마도 지하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군사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반면에, 미국인들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병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앞선 글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의 국방비는 또다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반면 경제와 민생 위기의 원인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상공을 뒤덮으면서 숨 쉬고 사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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