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소식

화상상봉·타미플루 지원 ‘제재면제’ 될까

by 함께 나누는 세상 posted Jan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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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한·미 간 워킹그룹 화상 회의 핵심 의제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타미플루 대북 지원 등 대북제재 면제 논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설을 계기로 추진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은 대북제재 면제 여부와 절차 등을 추후 더 협의하기로 하면서 상봉은 이른 시일 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 화상 상봉을 위해서는 통신 설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위반 품목에 해당하는 전자기기·광케이블 등의 대북 반출이 필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7항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수송관, 철도 및 차량을 사용해 모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및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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