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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경우에 따라선 면제” 새 지침

by 함께 나누는 세상 posted Aug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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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미국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6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속도를 높여주는 새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 네덜란드는 새 가이드라인에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나 협력, 인도적 지원을 제약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보리는 이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처들을 경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국가나 비정부기구는 지원 품목 설명, 수량, 경로, 제재 면제 요청 이유 등 10가지 항목을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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